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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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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사업체(회사, 상가 등)의 가치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사업체의 가치 평가를 위해 회계 감정 등을 통해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며, 부부가 사업체의 형성, 운영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.
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, 소송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, 상간남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.
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(이혼이 성립된 날)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또한,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 즉,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